정부개혁의 정책방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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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3 00: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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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F체제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政府(정부)담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재원소요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1998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政府(정부) 추경예산안에서는 8.4조원)해야 하는 예산 사정하에서 공공부문의 인력축소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흔히 선진국과의 인구대비 공무원 수에 대한 평면적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政府(정부)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판되어야 한다.…(생략(省略))
다. 중앙부처의 경우 지난 1994년말의 政府(정부)조직 개편이 4급이상 인공위성 공무원을 1,500명이상 양산했듯이, 만일 기능 및 조직의 통폐합에 따른 인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인공위성 공무원의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일부 政府(정부)기능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政府(정부)기능이 소홀했던 분야의 문제가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政府(정부)기능의 범위 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 우리의 formula적인 공무원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일용직 공무원과 다양한 政府(정부)산하기관의 인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1997년 중앙政府(정부)의 인건비(교원, 군인제외) 예산규모는 8조6천억원 수준이며,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운영비는 인력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출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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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과 공공부문 인력규모의 조정 및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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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인력규모의 조정>
부처기능 조정에 맞추어서 공공부문 인력규모의 축소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공무원 인력규모의 축소조정 여부와 방법에 관해서 논란이 일고 있따 그런데 여기서 우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政府(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산하기관 인력의 가시적인 규모의 축소조정 없이는 현재 논의 중인 政府(정부)조직 개편의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의 인력규모에 대한 논의는 예산에 대한 충분한 고려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공무원 인력규모에 관한한 선진국의 instance(사례)는 ‘실패의 교훈’만을 제시할 뿐이다. 또한 불필요한 政府(정부)규제의 철폐는 관련인력과 조직의 철폐 없이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