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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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0 05: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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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조문이 규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한국의 법체계와 달리 각 조문과 기준은 독립적이며 연관성이 없다.
○ 미국의 규칙은 각 부의 장관이 마련한 초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한가지 기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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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고찰
레포트/의약보건
다.
○ 미연방규칙 제29장은 노동부소 규정으로서 part 1910은 일반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수평적기준(Horizontal standards)이며 아래와 같이 특수업종에 적용되는 수직적 기준이 있다
- 29 CFR 1915 : 조선업(Shipyards)
- 29 CFR 1917 : 해양터미널(Marine terminals)
- 29 CFR 1918 : 항만작업(Long shoring)
- 29 CFR 1926 : 건설업(Construction)
- 29 CFR 1928 : 농업(Agriculture)
○ 미국의 법은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발표되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다.
1. 체 계
○ 미국의 기본적 법체계는 상·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법(Act)과 하위규정으로서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정 (Regulation)으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 부문에 있어서는 직업안전보건법(OSHAct)과 미연방규정 제29장(29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 중심규정이다.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미국의직업안전보건법에관한고찰 ,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고찰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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