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보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4 13:35본문
Download : 형사정책레포트.hwp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생략(省略))
설명
형사정책보고서
형사정책레포트,인문사회,레포트
형사정책보고서
Download : 형사정책레포트.hwp( 93 )
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세계 195개국 중 133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사형제 폐지를 가입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비회원 국가들에도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UN 총회는 지난 18일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 과반이 발의했는데도 법사위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이미 어떤 쪽이든 확고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차 자신을 회의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아직 어떤 문제의식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배경지식을 쌓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형은 18C 까지 사회적 갈등기나 전쟁시기에는 사회통제의 일차적 수단으로 널리 쓰였고 자주 남용되었다. 세계 195개국 중 133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사형제 폐지를 가입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비회원 국가들에도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UN 총회는 지난 18일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서양사에서는 특히 종교적 독선과 광기가 사회남용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의원 과반이 발의했는데도 법사위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도교가 지배하던 중세 후기부터 스타트된 종교적 갈등과 종교적 광기의 시대에 사형을 남용하여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어 낸 대표적인 종교가 되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며, ‘간통’과 같이 언제라도 활발히 공론화 될 수 있는 핫 아젠다 이기도 하다. 이 날은 김영삼 政府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의원들이 사형제를 지지하는 여론을 의식해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형제도의 존폐안은 세계 모든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고민거리 중 하나다. 의원들이 사형제를 지지하는 여론을 의식해 법률안 통과...
사형제도 존폐론을 둘러싼 논의와 나의 견해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0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가 됐다.
레포트/인문사회
형사정책레포트 , 형사정책레포트인문사회레포트 , 형사정책레포트
순서
사형제도 존폐론을 둘러싼 논의와 나의 견해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0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가 됐다. 따라서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떤 견해를 갖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12월 국회의원 175명의 발의로 사형제폐지법률안이 제출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12월 국회의원 175명의 발의로 사형제폐지법률안이 제출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날은 김영삼 政府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