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 전진없는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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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22: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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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3일 제임스 켈리(James A. Kelly)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대통령 특사의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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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상황과 북 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의 한계 등에 관해 조사하고 分析(분석)한 자료입니다.
북한은 이 같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제네바 합의 위반의 감투를 북한에 덮어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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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북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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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상황과 북 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의 한계 등에 관해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북미 기본합의체제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계기는 미국이 고농축우라늄(HEU, Highly Enriched Uranium) 방식에 의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의 시인을 받아낸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 1부상이 HEUprogram 존재를 시인했다는 것이다.국제분쟁-북핵위기 , 북핵 위기 : 전진없는 협상기타레포트 ,
설명
북핵 위기 : 전진없는 협상
▣ 제 1차 북핵 위기 : ~ 1994. 10. 21 북 미 기본합의서 체결
▣ 북 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의 한계
▣ 제 2차 북핵위기 : 제임스 켈리 미 특사 방문(2002. 10. 3)
▣ 도출된 교훈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비추어 보면 제2차 북핵위기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제 2차 북핵위기는 북미 기본합의의 파기에서 비롯되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대표단은 북한의 비밀 핵개발 관련 자료(資料)를 제시하며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