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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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5: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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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란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 시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래사실을 등기부에 등기(매매 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설정 시에 전세권 설정등기 등)까지 마쳐야만 효력이 있도록 하는 `등기부 원칙주의` 를 채택하고 있따 채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쌍방의 계약만으로 거래가 끝나도록 한 것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 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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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차
1. 임대차의 정이
▶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제3편 채권법` 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이러한 이용자는 `임차인`의 신분에 불과해서,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을 비워주고, 집…(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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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돈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리면서 집 주인 에게 그주택의 이용대가에 상당한 금액을 매달 혹은 일정한 기간마다 건네 주는 계약 을 체결하는 `순수한 임대차관계`가 있따
2. 물권법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의 가장 큰 차이점
▶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물권적 효력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기간, 금액 등의 모든 효력을 등기부에 등기된 대로 상대방인 집 주인은 물론 모든 일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법적 효력이란 계약내용을 상대방인 집 주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집을 넘겨받거나 다른 제3자에게는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있따 그러므로, 통상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이라 하는 계약 이외에 별도로 전세등기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전세권이 아니 고, 채권과 같은 `채권적 전세`에 불과하여 물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채권법의 적 용을 받게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