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결산제도의 절차 및 improvement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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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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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은 예산과 같이 입법부와 행government 간의 권한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의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행government 의 책임은 종결된다
(5) 환류적 과정
결산을 예산과 대비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들을 발견 할 수 있고, 이를 앞으로의 예산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따
Ⅱ. 예산과 결산의 관계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사전적 계수로 표현한 것이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이다. 예산안 심의가 의회의 행government 에 대한 사전통제 수단인데 반하여 결산은 사후통제 수단이다. 앞에서 결산 심의를 무효화 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가 결산을 심의하기 전에 앞서 회계검사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일것이다
(4) formula(공식)적 책임해제 과정
결산은 행government 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formula(공식)적으로 해제받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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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우리나라의 결산 제도의 절차 및 개선measure(방안)
Ⅰ. 결산의 의의
1. 결산의 개념(槪念)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국가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내는 행위이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다음 연도에 있어서의 지출의 한도, 기타 예산 집행기관의 행위를 규제하는 effect는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행government 의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따
2. 특징
(1) 사후적 통제수단
결산 심의는 예산안 심의와는 달리 행government 에 대한 사후적통 제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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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history(역사) 적 성격
결산은 government 에 의한 위법 혹은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라도 예산집행 자체를 무효화 시키거나 취소 시킬 수 없다.
(3) 사전 회계검사의 필요
결산은 사전에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결산 심의는 법률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또는 history(역사) 적 의미를 갖는다.
원칙적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省略)
다. 결산서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된 government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보고서로서 국회로부터 심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