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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조세
- 현실에서는 두 단계가 아니라 첫 번째 단계에서의 선택도 어려움
- 차선책(second-best solution)으로서의 최적조세: 조세가 효율성의 상실을 가져오는 점을
인정하고 가능하면 이를 최소화하는 조세구조를 찾는 것
- 우선 어떤 조세유형을 통하여 조세수입을 얻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점에서 문제를 검
토하고 (예를 들어 간접세와 직접세 사이에서, 또 소득세와 지출세 사이에서)
o 다음으로 구체적인 조세(물품세 혹은 소득세)의 최적 운영에 대하여 논의
직접세와 간접세
-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간접세보다 직접세가 사회후생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믿음을 가져왔음.
o 앞의 장에서 X 재와 Y 재와의 선택에서 X 재에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소득세 (이 경우에는 정액세나 일반소비세가 동일한 效果를 가짐)를 비교하면 소득세의 경우가 사회후생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았음
- 그러니 이는 두 재화사이의 선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소득과 여가 사이의 선택이나 未來(미래)소비와 현재소비사이의 선택에서는 소득세가 더 우월하다는 평가를 하기는 어려움
o 공평성의 차원에서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효율성과는 전혀 다른 문제임
- 최근에 Atkinson 과 Stiglitz 은 선별theory (theory of screening: 비대칭정보 모형)을 통하여 최적조세를 보려고 노력
o screening 이란 비대칭정보의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않은 측이 간접적인 수단에 의해 정보를 가진 쪽의 유형을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것
- 과세당국은 납세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분배하고 싶지만 능력이 감추어진 特性(hidden characteristics)이므로 직접 observe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o 따라서 어떤 observe가능한 特性을 대리변수(proxy)로 선정해 이를 선별수단(screening device)으로 삼아야 함.
o 예를 들어 소득, 임금율, 소비수준 등이 그 후보이며 그중 가장 적합한 것을 선…(To be continued )
최적의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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