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이란(브랜드 슈퍼,기업형 슈퍼),SSM 규제 `상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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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8: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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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xxx. 11. 25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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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유통법, 상생법 ... 그 내용과 한계
지난 11월 25일, 국회는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지난 10일 국회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안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보다 앞서 11월 10일에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시장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 SSM의 입점을 막는 것이 골자이고 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 체인점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SSM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이들 법으로써사후적으로는 SSM의 추가입점을 어느 정도막을 수는 있겠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영업중인 SSM에 대해선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유통법 개정안에서 보호되는 전통시장에는…(skip)
SSM이란(브랜드 슈퍼,기업형 슈퍼),SSM 규제 `상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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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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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Super Market
SSM이란 롯데, GS,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종의 ‘브랜드 슈퍼’나 ‘기업형 슈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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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대기업 운영
다양한 품종
저렴한 가격
인터넷(Internet) 쇼핑
동네 슈퍼
소 포장
가까운 거리
편의점
긴 영업시간
서비스
소량도 배달
큰 폭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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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상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 규제법 가운데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개정안에는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권고 등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이로써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과 함께 SSM 규제를 위한 법률안 2개가 모두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