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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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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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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읍 면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단,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따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레포트/인문사회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목차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I.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II. 장애인증명서 발급

III. 중증장애수당 신청자 장애등급 판정심사

출처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등록 및 신청절차를 거치게 된다

I.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애인증명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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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따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목차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I.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II. 장애인증명서 발급

III. 중증장애수당 신청자 장애등급 판정심사

출처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등록 및 신청절차를 거치게 된다

I.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II.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은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 신청절차는 전국 시 군 구 민원실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신청한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2xxx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資料),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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