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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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17: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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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거…(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신용장
다.
“인수은행은 인수조건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시되는 서류가 엄격하게 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意見이자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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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입된 신문용지가 계약상품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은행에게는 하등의 影響을 주지 않으며, 또 이러한 결과로 신용장 거래에서의 은행의 책임이나 의무가 조금도 변하는 것이 아닌것이다 . 은행은 단지 제출된 어음과 부대서류에만 관계되고 은행의 권익은 이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3. 신용장의 엄격일치성에 관한 판례
- 발행은행에 제출되는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꼭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통일규칙 제 37조 c)항에 그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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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s Ltd사건에서 영국의 Viscount Sumner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