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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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7: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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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훈, ‘인권A규약(경제 사회 文化적 권리)과 인권운동’, [인권과 평화 강의 자료(資料)집] 성공회대학교. 1995
냉전기에 주로 공산권에서 자본진영에 대한 비판을 위해 언급되곤 한 ICESCR은 냉전 이후 그 의의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省略)
레포트/의약보건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둔 ICCPR과 달리 본 규약만으로 구성된 ICESCR은 1979년 설치한 규약모니터기구의 운영에도 계속 실패해오면서 1... ,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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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둔 ICCPR과 달리 본 규약만으로 구성된 ICESCR은 1979년 설치한 규약모니터기구의 운영에도 계속 실패해오면서 1...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다.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둔 ICCPR과 달리 본 규약만으로 구성된 ICESCR은 1979년 설치한 규약모니터기구의 운영에도 계속 실패해오면서 1986년이 되어 경제사회이사회 내에 ICESCR Committee를 두게 된다 이 Committee의 역할에 대상으로하여는 앞의 발제문([경제적*사회적 권리] 내용요약)을 참조할 것.
하지만 이 Committee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문제들이란 매우 독특한 것들로서 1) 규약에 반영된 경제 사회 文化적 권리의 규범들이 갖는 定義(정의) 적 명확성과 지표설定義(정의) 어려움 2) 경제 사회 文化적 권리에 대한 대부분 government 들의 애매한 태도 3) 1980년대 뿐 아니라 90년대에 와서도 새로운 영역으로 지속되는 사회권 분야에 대한 이념적 갈등 4) 사회권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구제절차의 부재 5) 사회권분야 일부 권리의 권리범주설정 자체의 논란성 6) government 의 규약준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량의 엄청난 규모 7) 법적 문안과 사법부 판결이 갖는 제한적 의미 8) 사회권 분야에 집중하는 민간단체들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