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분석(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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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분석(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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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분석(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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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
on-line 선거운동에 대한 analysis(분석)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_SLIDE_2_
INDEX
02 관련 조항 analysis(분석)
01 ‘on-line 선거운동 관련 입법목적
03 現 문제상황과 기본권 관련 논의
04 외국事例 논의
민주市民과 헌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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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on-line 선거운동 관련 입법목적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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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
(1)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 〓 정치적 언론 또는 표현활동 〓 언론 또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 20조)에 직접적으로 연결
∴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체제의 근본으로서 보장되어야 함
(2) 선거운동의 규제 : 선거의 공정성, 공평성 측면
선거운동의 자유만 주장되고 관리되지 못할 경우 자유방임으로 인한 선거폐단이 발생할 수 있음
(Ex. 선거가 권력에의 합법적 접근방법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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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
on-line 선거운동에 대한 analysis(분석)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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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2 관련 조항 analysis(분석)
01 ‘on-line 선거운동’ 관련 입법목적
03 現 문제상황과 기본권 관련 논의
04 외국事例 논의
민주市民과 헌법 2조
_SLIDE_3_
01 ‘on-line 선거운동’ 관련 입법목적
01
_SLIDE_4_
‘선거운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
(1)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 〓 정치적 언론 또는 표현활동 〓 언론 또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 20조)에 직접적으로 연결
∴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체제의 근본으로서 보장되어야 함
(2) 선거운동의 규제 : 선거의 공정성, 공평성 측면
선거운동의 자유만 주장되고 관리되지 못할 경우 자유방임으로 인한 선거폐단이 발생할 수 있음
(Ex. 선거가 권력에의 합법적 접근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만큼 금권이나 폭력 등의 부정이 개입할 여지 발생)
→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심하게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공평성 확보를 통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규제를 둠
헌법 제 116조 제 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 58조 제 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아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학교육과 2013-12783 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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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매체들(누리망 , SNS)의 등장,
이와 관련된 규제
(1) 새로운 매체의 등장 (누리망 , SNS, 마이크로블로그)
Ex. 2xxx년 6월 地方選擧 이후, 정치권에서 SNS서비스 중의 하나로 200…(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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