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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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21: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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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판례 ]
대법원 2001.6.12. 2001다2624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닌것이다 .
대법원 2001.10.12. 2001다7865 …, 임대차계약이 어떠한 사유로든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이 해제조건부였고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임대차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발생하거나 그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것이다 .
2.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차임의 부지급?임차물의 멸실?훼손 등과 같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게 될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2) 임대차 존속 중의 보증금의 충당
원래 보증금은 매기의 차임 기타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에 충당할 수 있다 혹은 충당하지 않고서 그 지급…(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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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보증금의 의미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의미한다. 임대인은 이 보증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대판 99.7.27. 99다2488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보증금은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권의 이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에 종된 계약으로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요물계약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