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재산세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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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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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 (공부상의 소유자)
2.상속에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과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 (위탁자)
6. 토지구획요약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환지 계획상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7.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
(3)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가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이외에 선박(시,군,구내에 선적항 또는 정박장에 둔 것에 한함) 및 힝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4)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3가지로 나누어진다.
(2) 의제납세의무자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의제납세의무자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 (공부상의 소유자)
2.상속에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과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 계...
재산세
1.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가
(1) 재산세는 누가 내는가
재신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소유자로등재된 재산 명의자이며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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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재산세
1.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가
(1) 재산세는 누가 내는가
재신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소유자로등재된 재산 명의자이며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군의 관활구역…(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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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재산세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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