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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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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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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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이
장애인 접근권의 정이는 1993년 세계인권대회의 비엔나선언 및 행동 계획에서 구체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아 접근권이라는 용어 정이에서 칸(Kahan)의 접근권에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천, 첫째, 현대 관료제의 복잡성에 대한 접근권, 둘째, 시민(Citizen) 간에 권리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 또는 자원, 수혜 자격에 대한 가치 평가의 다양성에 따른 접근권, 셋째, discrimination문제의 접근권, 넷째, 사람과 서비스 간의 지리적 거리감에 따른 접근권을 적용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아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장애인인권헌장 제4항) 등과 같이 법률적 公式 적 정이가 있다아
2. 장애인 접근권의 원칙
장애인복지의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의 접근권은 필수적 요소이다. 장애인 접근권은 안정성의 원칙, 편리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즉시성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보다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아
3. 장애인 접근권의 Task 와 展望(전망)
우리나라에서 1981년 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편의시설을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省略)
다. 즉,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다양한 사회활동에의 참여 및 시설의 이용 등이 가능하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discrimination의 또 다른 형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