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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양식]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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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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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양식]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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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
○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간 15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 수


현장조사 및 관계부서
협 의

신청인에 통지


결 정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Plan(계획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의 이용목적변경 기준 적합 여부

(앞쪽)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
○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간 15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 수


현장조사 및 관계부서
협 의

신청인에 통지


결 정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Plan(계획서)

○ 수수료 : 없음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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