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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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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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을은 갑의 청구대로 응할 경우 학교의 서열화를 야기 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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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수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행정심판의 유형에 따른 재결과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 한계, 간접강제
_SLIDE_2_
`CASE`서울특별시 X구에 위치한 대학입학전문상담사로 근무하는 갑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입학지도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에게 학교별 성적분포도를 포함하여 서울지역 2xxx년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 원데이터에 대한 정보(수능시험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