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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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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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편의상 차량 등록명의자로 되어 있었으나 주운전자도 아닌 갑(피고)이 保險설계사를 통하여 을 保險회사와 …(투비컨티뉴드 )
Ⅰ. 사건의 개요, Ⅱ. 사건의 쟁점, Ⅲ. 사건의 판단, , FileSize : 29K ,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기타레포트 ,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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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순서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
레포트/기타
설명
Ⅰ. 사건의 개요
Ⅱ. 사건의 쟁점
Ⅲ. 사건의 판단
Ⅰ. 사건의 개요 保險자 및 保險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保險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保險계약자 또는 피保險자에게 保險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保險상품의 내용, 保險료율의 체계 및 保險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保險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explanation)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保險자가 이러한 保險약관의 명시․설명(explanation)의무에 위반하여 保險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保險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保險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保險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