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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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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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권적 법률관계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명백해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만 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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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행해지는데, 물권행위가 그 법률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요인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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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행해지는데, 물권행위가 그 법률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원인행위인... ,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 무인성기타레포트 ,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 무인성
다.
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행해지는데, 물권행위가 그 법률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Cause 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物權行爲의 有因性이라 한다.
2. 독자성과의 관계
채권행위나 물권행위가 concept(개념)상 별개로 구성되는 경우에 한해서 각자의 유효성을 고찰할 수 있으므로 有因性·無因性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발생한다.
3. 학설과 判例
⑴ 학설
가) 無因說(김기선, 김증한, 김현태, 장경학)
ⅰ) 물권행위의 효력을 그 자체의 요건으로 결정하고 그의 Cause 이 된 채권행위의 무효·취소에 직접 effect받지 않도록 하는 理論(이론)
<근거>
①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별개로 생각한다면 그 유효성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⑵ 반면 Cause 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Cause 행위가 효력이 없거나 상실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물권행위가 effect을 받지 않는 것을 물권행위의 無因性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