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성과 주의 예산 2 / Ⅳ. 서울시 성과 주의 예산 제도 도입 방안 1. 성과 주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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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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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울시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방법 1.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기본방향 目標(목표)관리제와 연계 目標(목표)관리제와 성과주의 예산의 연계운영 - 目標(목표)관리제 실·국(장)단위의 상위目標(목표)와 과(장)단위의 중간目標(목표), Team 단위의 세부目標(목표)의 자율적 설정·운영 - 성과주의예산 이러한 目標(목표)(strategy目標(목표), 성과目標(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성과)계획수립 및 사업단위 예산편성·집행 - 양자간의 연계 目標(목표)설정, 사업계획수립, 예산편성·집행을 통해 目標(목표)달성도, 사업의 효과성, 예산의 효율성을 동시에 평가·반영 실·국별 책임 경영제의 목적달성 - 目標(목표)설정, 사업계획수립, 예산편성·운영의 자율성·책임성 부여 - 조직·인력·예산의 자율적 책임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feed-back함으로써 조직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서비스 향상실·국 책임경영제 완성 현 행improvement방향 투입관리 통제 위주의 예산운용 (目標(목표), 계획, 예산의 괴리) 단편적·형식적 품목별 결산 개별 단위사업 진도分析(분석) 수준의 심사평가 성과산출을 중시하는 예산운용 (目標(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운영) 종합적·실질적인 사업의 결산 시정目標(목표)와 연계된 실적위주의 종합적인 성과평가 . 서울시 성과주의예산의 추진체계 → 실·국 별 목 표 설 정 서울시 장기strategy 目標(목표)에 따른 실·국별 상위目標(목표)(strategy目標(목표)) 설정 실·국별 상위目標(목표)(strategy目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目標(목표) (성과目標(목표)) 설정 실·국별 目標(목표)는 目標(목표)관리제와 연계 →연도별성과 計劃書 작성 단계별 성과目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수립 성과目標(목표)달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기타 비용 산출 성과目標(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measurement)할 성과지표 선정 작성 →사업단위 예산 편 성·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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