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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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4 02: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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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동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2010.6.29일 화학적 거세 법안으로 불리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했고 2011.7월부터 시행된다된다.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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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용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한 사건, 3월 9일 조선족 여대생을 살해한 뒤 성폭행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성범죄 사건이 증가되고 사회적 이슈화 되면서 해결measure(방안) 으로 政府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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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용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한 사건, 3월 9일 조선족 여대생을 살해한 뒤 성폭행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성범죄 사건이 증가되고 사회적 이슈화 되면서 해결measure(방안) 으로 政府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끊이지 않는 아동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2010.6.29일 화학적 거세 법안으로 불리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했고 2011.7월부터 시행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