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하여 1 - 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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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1: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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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目的의 適法
(1) 法律行爲의 目的은 强行法規에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강행법규의 판별
①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제103조)
② 가족관계질서의 維持에 관한 규정
③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
④ 제3자, 나아가서 사회일반에 중요한 影響을 미치는 사항에관한 규정
⑤ 거래안전에 관한 규정
⑥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
4. 目的의 社會的 妥當
(1) 강행법규가 존재치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위법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제103조).
(2)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違反되는 行爲(예시)
① 定義(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
② 人倫에 반하는 행위 : 妾契約
③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 회사근무증 결혼하지않겠다는 계약
④ 射倖性이 심한 행위 : 도박계약
⑤ 不公正한 法律行爲(제104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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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부수적인 사항의 불확정이 있다고 하여 법률행위 자체를 無效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아
예컨데, 種類債權의 경우에 目的物의 品質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中等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제375조 1항), 債務의 履行場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持參債務인 것이 原則이다(제467조 2항).* 제 375조 [ 種類債權 ]
(1)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제 467…(생략(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