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성 -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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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02: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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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용자의 지시등이 의뢰적인것인가? 권리적인 것인가?’
‘노무제공자에게 업무종사의 승낙여부에 대한 재량이 있는가?’
‘보수가 노무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가?’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 급료기타 : 그 의미에 대해 종전의 판례와 학설은 최근까지 독자적의미를 부정하였는데 최근판결에서 독자적의미 부여 - 다양한 공급형태가 증가-근로자성판단에서 탄력성도모
* 이는 최근의 고용형태의 유연화, 다양화현상으로 전통적인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향…(투비컨티뉴드 )
다.
2. 논의 당위성 :
- 조합가입, 단체교섭, 쟁의행위등과 관련하여 concept(개념) 필요
- 고용형태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성 concept(개념)의 정립필요
Ⅱ. 노조법상 근로자성
1. 법상 규정
- 근기법상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 고용된자
- 직훈법 :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 상동
- 노조법 :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 취업하려는 자 포함
2. 노조법상 근로자
가. 의의
나. concept(개념)요소
1)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 임금의 concept(개념)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기법제18조)
- 학설과 판례 : 사용종속하의 노무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으로 파악하고 사용종속관계하의 노무제공인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서 파악하는데 구체적 기준으로서는 다음의 것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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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며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