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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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0: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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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1992.심영희 p.270]) 또한 강간죄에 대한 현재의 법정형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견해 이 지배적이었다.
(2) 법 규정에 대한 태도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된바 있는데, 여성... , 성범죄 개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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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규정에 대한 태도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된바 있는데, 여성의 대다수인 73.5%가 강간범죄를 줄이기 우히해서는 피해자의 신고없이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친고죄를 폐지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성범죄의 Cause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사람들간의 관계 및 발생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drop)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된바 있는데, 여성...
(2) 법 규정에 대한 태도
성범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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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다.
(3) 아내강간
아내강간을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서구 여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California 주의 1980년 주형법 262조, Canada 1982년 성범죄 개정안 등)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뚜렷한 법조문은 없고, 다만 아내강간을 강간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만이 있다 (대판 1970.3.10. 7029) 이에 대하여 여성 2,235명에게 아내강간을 범죄로규정하여 처벌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응답자의 69.6%가 찬성하였고, 30.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 은 1992년 5월 27일에 마련된 형법 개정시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다만 특수강간죄를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을 뿐이다. 또 찬성가운데서 48.3%는 찬성하지만 이를 실시하기에는 사회여건상 아직은 이르다는 견해 이었다. 이는 여성들이 동의없이 강제로 일어난 모든 성행위를 강간으로 보는 여성학적 관점을 많이 수용할수록 아내강간을 일종의남녀 성관계라기 보다는 범죄로 더욱 인식함을 나타낸다.(강력사범 연구논문집 [대검찰청, 1994. p.266, p.293])
강간관념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수록 아내강간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더욱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여성들의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