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 추상적 정의를 벗어나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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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11: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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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한국은 민주주의의 발전 역싸가 짧고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의 문턱에 갔지만 市民의 공공문제에 대한 참여수준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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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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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된 다원주의 사회에서 법적으로 불문법 지위를 향유하며 탈중앙집권적인 분권화된 통치구조와 사회구조를 가지므로 NPO가 가장 민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원주의 사회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즉, government 와 NPO 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권화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NPO에 대해 포괄적인 법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런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NPO는 그 발전정도가 미약하며 government 와의 파트너십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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