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스팸메일규제상황에 대한 연구 - 국내 스팸메일 규제 상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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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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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된데 이어 2001년 7월 이를 보완·강화하여 개정된 것이다. 대표 조항으로는 제50조 제1항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opt-out방식의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 동법 동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1.7.1개정)
제50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drop)
국내스팸메일규제상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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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스팸메일규제현황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비상업적 메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어 섣부른 접근이 어렵고 통상적으로 스팸메일의 대부분이 상업적 메일이므로 여기서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메일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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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팸메일 규제 실태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스팸메일이라 함은 그 내용의 상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량 살포되는 메일을 말한다. 현행법에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규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아
2. 관련 규제 법률
스팸메일과 관련한 현행 법률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있고 그 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아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적 광고메일에 대한 규제가 최초 언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9.7.1개정)
제19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국내스팸메일규제현황에 대한 연구 - 국내 스팸메일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국내스팸메일규제현황에 대한 연구 - 국내 스팸메일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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