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일반정의 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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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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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의 적용을 위해 그 적…(ski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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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일반정의 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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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구의 법인격
1) 국제기구 법인격의 의의와 근거
·국제기구의 법인격 : 국제기구가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능동적·수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적합성
→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그 설립헌장에 법인격 인정 ex. ILO헌장 제39조
→ 특별조약에 의한 법인격 인정 1946. 2. 13.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조 1항
1947. 11.21.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조3항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인정되어야. . .
→ 필요한 기구를 갖추고 그 설립헌장상의 목적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면 이미 고유의사를
가진 독립된 삶을 영위
2) 국내적 법인격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 내에서 그 국내법률 관계상 누리는 권리·의무능력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 내에서 누리는 권리·의무능력은 국제법에 근거
→ 국내적 법인격이 국제법에 의하여 국내법 질서에 강요
·일반원칙 : UN헌장 제104조
→ 기구는 그 임무의 수행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각 회원국의
영역안에서 향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