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관념 및 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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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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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 이전의 요건
민법 아래서는 매매 기타의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의 소유권의 이전은 매도인과 매 수인간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 외에 동산의 인도(점유이전)가 있어야 하는데, 무역매매에서는 선하증권의 교부가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요건이 되고 있다
3. 법률적 성질
1) 권리의 발생 : 요인증권성(要因證券性)
선하증권은 증권상의 권리가 증권발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어음, 수표와 달리 운송 계약에 의해 운송물이 수취되었거나 선적되었음을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기 존의 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를 증권에 결합시킨 것에 불과한 요인증권 또는 유인증권(有因證券)…(투비컨티뉴드 )
선하증권의 관념 및 의의 효력
다.
2. 경제적 기능
1) 선적서류 ( Shipment Documents )
선하증권은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의한 국제무역매매 곧 해상매매의 경우 대 금결제와 관련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적하保險(보험) 증권과 함께 화환 (貨換)어음의 담보로 제공되는 선적서류의 기본이 되고 있다
2) 권리의 담보
해상매매에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상품의 해상운송인을 통한 발송과 동시에 매 수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어음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하는 역환(逆換)의 경우, 운송물에 대해 발행된 선하증권이 어음상의 권리의 담보로서 할인은행에 신탁적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처분된다된다.
레포트/경영경제
선하증권의 관념과 의의, 발행방법, 법률적 효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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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선하증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 P. 1
제 1 절 선하증권의 의의 ......................................................................... P. 2
제 2 절 선하증권의 분류 ......................................................................... P. 6
제 2 장 선하증권의 발행 .............................................................................. P.15
제 1 절 발행주체 ...................................................................................... P.16
제 2 절 발행요건 및 시기 ....................................................................... P.17
제 3 절 기재사항 ...................................................................................... P.18
제 4 절 법정기재사항의 해석 ................................................................. P.20
제 5 절 임의적 기재사항의 해석 ........................................................... P.30
제 3 장 선하증권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고찰 .......................................... P.42
제 1 절 선하증권의 법률적 효력의 necessity need .......................................... P.43
제 2 절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 ........................................................... P.44
제 3 절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 P.48
부 록
제 1 절 선하증권의 의의
1. 개 념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운송물에 대하여 그 선적을 위한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그 정당한 소지인이 양륙항 또는 목적 항에서 증권 기재의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운송물인도청구권 또는 널리 운송급부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