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근절대책과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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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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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연구조사에서 빈번히 드러나듯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평소 피해자 근처에 있던 지인, 즉 멀쩡한 일반인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성범죄근절대책과문제점 , 성범죄 근절대책과 문제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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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근절대책과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가되는점 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한 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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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성범죄 관련 근절대책과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1. 성범죄 일반
[1]낮은 신고율 왜?
[2]양형기준의 문제 vs 법의 운용의 문제
[3]아동성폭력
2. 성범죄 관련 대책과 쟁점
[1]전자 팔찌 제도-인권의 수갑인가 성범죄의 자물쇠인가
[2]화학적 거세
[3]성범죄자의 거동 제한-야간 외출 제한
[4]유전자 정보은행
[5]피해자 신상공개
[6]교정 프로그램(program])
[7]대책의 전반적인 drawback(걸점)
[8]외국example(사례)
3.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의 drawback(걸점)
1)재범위주의 대책
-재범죄율에 대한 상반된 견해 : 일부는 재범율이 70~80%에 이른다 하고 인권위는 6~7%에 머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마치 모든 성범죄가 재범 이상의 범죄자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재범 이상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세한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의 집` 문패 달기, 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등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다 그러하다.
-성폭력 범죄자는 한 명이 아닐 뿐더러 전과자들만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닐것이다.
2)인권 문제
-피해자와 피해자 인권에 우선하는 가해자 인권은 있을 수 없다는 사람들과 피의자의 인권만 생각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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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