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의 현행 제도 分析과 결점 및 교원승진의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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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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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평 반영 점수가 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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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교원승진의 현행 제도 分析과 결점 및 교원승진의 올바른 방향
교원승진의 현행 제도 分析과 결점 및 교원승진의 올바른 방향
<발표수정보고서>
교원승진
과목명:
담당교수:
제출일: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과 2008 현재 교총의 입장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2007.5.25)
교육부가 2006 년12월 27일 입법예고 하고 2007년 2월 16일 수정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입법예고안에서는 2008년, 2009년 2년 만에 기본경력을 5년을 단축키로 했으나 교총의 항의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5년을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xxxxxx1일자 승진명부 작성 시는 현행처럼 25년 경력이 반영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력 산정에서 지금은 15일 이상은 한 달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지만 개정안서는 1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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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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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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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의 현행 제도 분석과 문제점 및 교원승진의 올바른 방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평 비중 확대ㆍ다면평가 - 2009년 1월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까지는 지금처럼 최근 2년 치 근평만 승진점수에 반영되지만 2xxx년 1월 xxxxxx1일 작성 명부부터는 근평 반영 기간이 매년 1년씩 증가해 2xxx년 1월에는 10년 치가 반영된다
최근 근평의 비중이 높게 반영돼 xxxxxx년 치가 적용되는 2xxx년에는 2009년 치 50%, 2008년 xxxxxx0%, 2007년 20% 반영되며, 9년 치가 반영되는 2xxx년에는 2015년 25%…2007년 xxxxxx%순이다.
경력 반영 25년에서 20년=25년인 교직 경력반영 기간이 20년으로 5년 단축되고, 점수도 90점에서 70점으로 내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