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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코닥 - 후지 필름분쟁과 미국 통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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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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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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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닥(미)-후지(일)
필름 분쟁
미국 통상법 301조

_SLIDE_2_

미국 코닥
일본 후지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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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 미국 통상법 301조
3. 판결의 과정과 비위반제소의 定義(정이)
4. 분쟁의 국제적인 의의
5. 각국의 주장과 패널의 결정
(1). GATT 제23조 제1항 b호 위반 제기
(2). GATT 제3조 제4항 위반 제기
(3). GATT 제10조 제1항 위반 제기
6.結論(결론)
(1). 세계무역에 있어 판결 결과의 의미
(2). 한국에 주는 판결결과의 의미

_SLIDE_4_
사건의 개요

미국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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