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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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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는 국가에 따라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라고도 부른다.
사회보험은 피보험자들의 기여금에 기초한 소득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지불할 수 없는 빈곤자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공부조는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소득조사(income test), 자산조사(means test)를 거쳐 그 조건에 해당하는(기준소득 및 자산 이하인) 사람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은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경제 상태나 요구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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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에 대해 설명(說明)하고 공공부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견해 을 말해보시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로, 비기여-소득 ․ 자산조사 program이다.
이렇듯 기여금을 지불할 수 없어 사회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빈곤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공공부조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