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와 미래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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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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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현재와 future
정이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단기취업(C-4), 교수(E-1) ~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E-5), 관광취업(H-1) 등 체류자격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 의미는 비전문취업사증(E-9) 및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받아 취업활동중인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기능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국내입국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아 외국 인력정책 위원회에서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업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하여 소정이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등록 후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알선 또는 자율구직으로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및 양식어업으로서 외국 인력정책 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서 근로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법에서 정한 외국인 근로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는 많은 3D업종의 생산 설비를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해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국내인력의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해결하는 것이었다.
고용reality(실태)
1980년대 본격화된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 직종에 한해서 허용하되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은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 되면서 1987년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事例(사례)가 발생하기 스타트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면서 3D 업종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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