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협정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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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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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ng-ki Kim, The Korean War and International Law (Claremont : Paige Press, 1991), pp.41～42.
그로부터 1년이 못되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대남무력공격으로 처음 된 한국동란은 3년여의 격전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적대행위일단 정지되었으나 이로 인해 남북분단은 더욱 고착화되고 남한과 북한간의 적대관계는 더욱 깊어 왔다. 그러나 이 “정전협정”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40여 년 간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법쇄로서의 역할을 다해 온 점은 부인할 수 없다.1945년 9월 2일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1) U.S.,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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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2일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1) U.S., Department of State,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1960, Far Eastern Series (Washington D. C. : U.S. Government Office, 1960), pp.44～45.
에 의해 日本(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남한에 주둔했던 미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政府(정부)의 수립에 따라 1949년 6월 말에 철수했다. 북한이 최초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의(定義) 체결 제의를 한 것은 1962년 6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에서였으며, 이는 “남북” 평화협정의(定義) 체결 제의였다.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대화제의 비교(서울 : 국토통일원,1987), p. 67.
그후 북한은 수차에 걸쳐 남북평화협정의(定義) 체결을 제의해 왔으나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가 미국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최초로 소위 “조미평화협정”의 체결을 제의해 왔으며, 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 왔다.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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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를 통해 남한과 북한은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평화협정의(定義) 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