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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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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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의 입장
: SSM 근본적인 입점 제한 요구
SSM에 대해 등록제 수준을 넘어 입점허가제 도입 요구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촉구
(유통법, 상생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SSM 규제 법안은 WTO, FTA, 헌법과 관계 없는 일 - 외국 사례(instance)의 경우, SSM 규제 법안을 통한 강력한 서민 보호 정책실시 중)
정당의 입장.
유통법 통과 되기 전
한나라당(+government ) : 분리처리 주장
- 유통법을 먼저 통과 시킨 후, 이보다 강력한 상생법은 한.유럽 FTA 비준 결과 지켜본 후 결정, (현재 한.EU FTA 체결)
민주당 : 동시 처리 주장
- 유통법과 상생법은 쌍둥이법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효력을 위해 동시 처리를 주 장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 공포 후, 25일 상생법 개정안 통과 시킬 예정임
참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SSM 직영점 외에 자영업자가 투자한 SSM 가맹점이더라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 키는 내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반경 500m 안에 대기업들이 체 인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 찬성 근거
- 지역경제의 위축이 심각 할 수 있따
- 소비자들이 이미 충분히 선택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가 진출해 있 다.
:전국의 SSM이 2007년 353개에서 2xxx년 800개를 넘어섰다. 특히 가장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액은 3년동 안 무…(생략(省略))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