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빈민법 개혁운동] 원외구호와 시설보호, 예이츠 보고서, 구빈원 實態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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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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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빈민법 개혁운동] 원외구호와 시설보호, 예이츠 보고서, 구빈원 實態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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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빈민법 개혁운동] 원외구호와 시설보호, 예이츠 보고서, 구빈원 reality(실태) 조사
목차
* 미국의 빈민법 개혁운동
Ⅰ. 원외구호와 시설보호
Ⅱ. 예이츠 보고서
Ⅲ. 구빈원 reality(실태) 조사
* Reference List
* 미국의 빈민법 개혁운동
1. 원외구호와 시설보호
미국 독립혁명(1775-1781)이후에도 빈민법에는 아무런 變化가 없었다.
설명
[미국의 빈민법 개혁운동] 원외구호와 시설보호, 예이츠 보고서, 구빈원 실태조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전통적민 구제방법인 구호물품의 배분(원외구호)이나 경매처분 대신 국가 자선시
설(state charitable institutions)인 구빈원에 고아, 노인, 부랑자, 병자, 정신병자 등과 같은 요보호대상자들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보호(institutionalization)가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빈민
은 여전히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구분되었고, 지방
정부와 친척의 책임 및 엄격한 처우의 원칙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1) 작업
장 또는 자선원, (2)원외구호, (3)노동능력 있는 빈민의 경매처분, (4)노동능력 없
는 빈민의 최저입찰가격으로의 경매처분과 같은 네 가지 처우방식도 그대로 유
지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초, 대략 1820년대부터 빈민법에 중대한 變化가 일기 처음 했다. 토지는 광활했음에도 항상 노동력 부족 상
태에 있던 미국에서 인구 증가가 식량위기를 가져온다는 맬서스의 인구theory 은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그의 자유방임주의 철학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빈민을 부
도덕한 것으로 또 빈민구제를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Trattner, 1999 : 53).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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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저 영국의 맬서스주의(본서 신빈민법 자유주의 참조)의 影響을 받아 원외구호
중심의 빈민구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맬서스에 의하면, 빈곤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고 따라서 빈민구제는 빈민의
의존성만 키우는 불필요한 제도였다.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