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10년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 사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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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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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생산은 부진 소득은 약진
레포트/경영경제
동독, 생산은 부진 소득은 약진
통일 이후 동독은 서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아직 1인당 생산수준이 서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따 1999년 기준 동독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서독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동독의 물가수준이 서독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동서독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줄어든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가처분소득이 아닌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측정(測定) 했을 때 통일 후 지니계수가 독일 전역에서 뚜렷이 상승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따 특히 동독지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가장 큰 상승폭(0.08포인트)을 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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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10년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 사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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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분배구조 유지
흥미로운 사실은 동서독 소득분배구조가 통일 이후에도 거의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서독에 이미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구매력을 평가한 가처분소득에서는 동독이 서독의 85%에 달하고 있따 이탈리아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상당한 지역별 소득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측면에서 독일은 하나의 통일국가라고 말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1인당 가처분소득에서는 동독이 서독의 82% 수준에 이르고 있따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제한 데 정부의 소득지원을 더한 정의(定義) 으로 국민이 순수하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한 동독지역의 지니계수가 거의 상승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따
빈부격차가 크게 악화되지 않았던 것은 독일정부가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었다. 소득분배상의 불평등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서독에서 모두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그림 2 참조). 독일 전체에 대한 지니계수는 동서독간 소득격차 축소에 힘입어 오히려 하락했다.
다만 동독의 일인당 생산수준이 서독의 56%밖에 안되는 데도 가처분 소득수준이 85%에 근접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대규모 자금이 조세와 소득지원을 통해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