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政府의 자원외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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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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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원의 부존량은 한정되어있고, 석유와 같이 경제적 채산성이 높은 자원은 소수 특정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획득을 위한 국가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아 그 예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을 들 수 있다아 가즈프롬은 지난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에 가스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유럽을 잇는 가스관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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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government 의 자원외교 비판
목차
서론
- 자원외교란
- 이명박 government 자원외교의 배경과 goal(목표) , 성과
본론
- UAE원전수주란
1.원전수주 과정
2.원전수주 입찰결과와 기대효율
- UAE원전수주의 결정요인
1.국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성급한 결정
2.정책결정 조직의 취약성과 경험부족
- 외교정책 비교(日本(일본)과 china(중국) )
- 비판/ 평가
결론
- UAE원전수주 실태
서론
- 자원외교란
2008년 출범한 이명박 government 는 실용주의 노선을 통한 자원외교를 중요한 국정해결課題로 삼았다.
바야흐로 자원의 소유가 국가 경쟁력이 된 것이다.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자원외교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자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을 위한 식량, 공업적 생산을 위한 원료 혹은 에너지 등은 모두 인간의 생산적 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지만, 그 인간의 생산적 활동을 하게 하는 원천은 자연 그 자체이다. 자원이란 이처럼 자연에 의해 주어져 인간을 활동하게 하는 한 요소이다.”1)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원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자원외교가 필요한데, 자원외교란, 자원의 보유국…(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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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도가 3.5%인 한국은 자원 획득에 더욱 더 힘써야한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한 동안 가스 난에 시달렸으며, 벨로루시,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은 최고 114% 인상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