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국토균형 및 충청권 공동발전방안(方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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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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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1973년 하트만 보고서는 런던에서 근무하는 약 86,000명의 대상 가운데 약 31,000명에 대하여 이전을 권고하고 있따 공공기관의 이전 기본원칙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 등 政府(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결과 를 강조하였다.신행정수도건설에따른국토균형및충청권공동발전방안2002 ,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국토균형 및 충청권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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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1. 건설추진배경
2.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일정
Ⅱ. 신행정수건설과 국토균형발전
Ⅲ. 외국의 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事例
1. 집중이전 事例
2. 분산이전 事例
3. 공공기관 분산이전 事例
4. 해외 事例의 시사점
Ⅲ. 국토균형발전 및 충청권 공동발전 measure(방안)
1. 국토균형발전 measure(방안)
2. 충청권 공동발전measure(방안)
Ⅴ. conclusion
<출처>
3. 공공기관 분산이전 事例
이 유형은 중앙政府(정부) 행정기능의 core인 政府(정부)부처는 그대로 기존의 수도에 남겨두고 나머지 공공기관을 지방의 characteristic(특성)에 따라 각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따
□ 영국
영국은 런던의 과밀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정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따
먼저, 1960년대 이후 수도인 런던과밀 해소 목적으로 시행된 공공기관 지방분산정책을 살펴보면, 1962년 프레밍보고로 처음 되었으며, 이전 대상기관은 이전에 따른 행정 효율성의 저하가 비교적 적고, 독립적 단위로 통합된 기관이었다. 동 보고서는 런던 대도시권 바깥지역으로 약 14,000명, 런던 교외지역으로 약 5,500명이 이전하도록 권고했으며,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약 2만여명이 이전하였다.
다음으로 1979년 이후 행정개혁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살펴보면, 대처정권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작은 政府(정부)를 지향하면서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추진하였다.신행정수도건설에따른국토균형및충청권공동발전방안(方案)2002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국토균형 및 충청권 공동발전방안(方案)에 관하여 연구한 글입니다. 2001년 현재 영국 공무원 전체 인원 중 20% 이하가 런던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70%가량이 런던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따 영국은 政府(정부)부처가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공무원들이 지방근무를 꺼려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분산결과 는 크지 않았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취업기회 증대, 부대시설 건축 등으로 인한 국토균형발전 결과 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박양호, 김창현, 2002).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파리이외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政府(정부)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을 전국 각 도시로 이전하는 …(투비컨티뉴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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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국토균형 및 충청권 공동발전방안에 관하여 연구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