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와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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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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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체협약 승계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합병이 있으면, 단체협약 역시 소멸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합병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면, 이 역시 근로관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사이에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계속 적용된다된다.
그러나 회사분할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drop)
다.
2. 회사분할과 단체협약 승계
회사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회사에 단체협약이 승계되지만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존속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에 일정 사업부문이 잔존하고 협약 당사자인 분할회사가 존재하므로 단체협약은 분할회사에 남는다고 할 것이고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종료된다된다.
그러나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에 따라 합병 후 근로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게 되어 사실 상 불공평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존속 또는 신설 회사의 입장에서도 인사이동, 승급, 보직 등 노무관리에 상당한 곤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조건의 통일적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에 따라 합병 후 근로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게 되어 사실 상 불공평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존속 또는 신설 회사의 입장에서도 인사이동, 승급, 보직 등 노무관리에 상당한 곤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
M&A와 단체협약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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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과 단체협약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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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 해지, 당사자의 변경 소멸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은 종료되나, 회사합병의 경우는 소멸 회사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가 문제된다된다.
그러나 이런 노동조합의 경영 참가에 대한 협정은 단체협약 중 채무적 사항으로 소멸회사 또는 피합병회사가 그 노동조합에 대한 의무부담을 져야 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질 뿐, 합병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③ 합병 시 동의 조항의 효력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합병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합병하였을 경우 합병의 효력이 문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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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체협약 승계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합병이 있으면, 단체협약 역시 소멸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합병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면, 이 역시 근로관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사이에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계속 적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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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기업인수와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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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단체협약 관련 법적 검토
1. 합병과 단체협약 승계
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 해지, 당사자의 변경 소멸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은 종료되나, 회사합병의 경우는 소멸 회사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가 문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