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조선의 경제 정책과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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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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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조선의 경제 정책과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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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경제 정책과 토지제도
(1) 경제 정책
1) 농본주의 경제 정책
① 목적 - 국력 증진과 민생 안definition 목표(goal)
② 내용
㉠ 민생 안정 - 농업 진흥, 조세 경감
㉡ 농업 진흥 - 개간·양전 사업 추진 (경지 면적 160만결로 증가)
㉢ 새로운 농업 기술의 개발 - 모내기법, 이모작, 시비법등이 일부 지방에서 행해짐
2) 수공업·상업
① 국가의 통제
㉠ 목적 - 사치와 낭비 방지, 농업의 피폐로 인한 빈부 격차 심화 방지
㉡ 물화의 수량과 종류까지 통제
② 부진 이유 - 유교적 검약 생활, 교통 수단 미비, 교환 경제 부진, 화폐 유통 부진,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로 상공업과 대외 무역 부진
③ 16세기 이후 농업의 발전과 상공업의 진흥으로 점차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 전개
(2) 토지 제도
1) 과전법 - 고려 말에 시행 (권문 세족의 토지 몰수 - 시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 확보)
2) 종류
① 공전 - 민전을 징세의 대상으로 파악
② 사전 - 과전(관리에게 경기 지방에 한하여 지급, 수신전, 휼양전의 명목으로 당대에 한해 세습), 공해전(중앙의 관청, 세종 이후 폐지), 공신전( 공신, 세습 가능), 별사전(준 공신, 3대에 한해 세습), 학전(성균관, 4학, 향교), 사원전(사원), 내수사전(왕실), 군전(한량이 복무 하는 대가로 지급), 늠전(지방 관청), 등
3) 변천
① 직전법 - 15세기 후반 세조 때
㉠ 배경 - 토지의 세습으로 신진 관료에게 줄 토지 부족, 중앙집권 확립
㉡ 내용 -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
㉢ 결과 - 현직관리의 토지소유욕구 자극시킴, 농민에 대한 과다한 수조권 행사
② 관수 관급제 - 15세기 말 성종 때
㉠ 배경 - 수조율 상승으로 농민 부담 가중,
㉡ 내용 - 관리의 수조권을 국가가 대행
㉢ 결과 - 국…(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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