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lking) 스토킹의 실태와 법적 대응 동향 및 問題點 해결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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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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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을 일부 포함하는 법률이 있으나 종국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 없다.
본 연구는 스토킹의 피해reality(실태) 를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그 역학구조와 特性(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현실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규율대상의 범위를 획정하는 작업(스토킹에 대한 법적 definition 정립)을 시도함으로써, 법률적 대책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reality(실태) 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를 토대로, 이미 성안된 법률안에 어떤 problem(문제점)이 있는지, 스토킹에 대한 효과(效果)적인 정책적 및 형사법적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등 입법 쟁점들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된 바 있으나 회기종료로 폐지된 바 있고, 다시 법안상정이 시도되고 있으나 입법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2. 연구방법
스토킹 피해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1) 연예인 집단, (2)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 (3) 서울소재 대학생집단 등 세 집단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최근 들어 점차 스토킹 행위가 미치는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더 나아가 방임하게 되면, 폭행, 납치, 강간,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이 강화되면서, 스토킹 규제의 necessity 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아
그렇지만 현행 법체계상으로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발전되지 않는 한에서는 형사처벌이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가 중한 물리적 피해를 입은 후에만 형법이 작동하게 된다된다.
(Stalking) 스토킹의 실태와 법적 대응 동향 및 問題點 해결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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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reality(실태) 와 입법 쟁점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문제제기
통상 스토킹은 무슨 原因이든 간에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데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예인 집단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개그맨, 모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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