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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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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탁재산의 유형
신탁업법 제10조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의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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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
1) 신탁의 정의(定義)
신탁법 제1조 제2항에서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특정의(定義)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定義)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규정.
즉, 재산권을 가진 사람(위탁자)이 재산권을 제3자(수탁자)에게 구속시키고 그 재산(신탁재산)을 일정한 목적(신탁목적)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수익자)을 위하여 관리처분하게 하는 제도.
2) 신탁관련 용어
위 탁 자 : 소유재산을 일정한 목적 하에 수탁자에게 인도하는 자
수 탁 자 : 신탁재산을 수탁하여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자
수 익 자 : 신탁행위에 따라 발생한 신탁이익을 받는 자 (수익의 수익자/원본의 수익자)
신탁재산 : 신탁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권
신탁원본 : 신탁재산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기타의 재산
(신탁재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신탁재산에 대한 保險(보험) 금 등)
수 익 권 : 신탁행위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과 원본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의 기본권리
수익권증서 :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의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표현한 증서 (순위표시의 효력)
3) 신탁의 구조
2. 부동산 신탁
2-1 부동산신탁의 정의(定義)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위탁자로부터 토지와 그 정착물, 즉 부동산을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관리운용하거나 처분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일련의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신탁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
(일반적으로 지상권, 전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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