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재정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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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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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금수급가능 최소가입기간을 현행의 15년에서 10년으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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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재정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다. 일원형 연금체계를 이원형 연금체계로 전환하고, 연금급여수준을 average(평균)소득자기준으로 40년가입 70%수준에서 40년 가입 40%수준으로 하향조정하며, 연금保險(보험) 료율은 재정재계산제도의 도입으로 5년에 한번씩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이들의 마지막 제안이다.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제도의 포괄성, 안정성, 형평성, 효율성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된다.
본 논문은 지난 5년간의 공적연금제도 改善(개선) 의 방향을 추적하고, 현재 공적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drawback(걸점)을 연금 재정적 관점에서 재평가하여 봄으로써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改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아 본 고에서는 국민연금의 제도改善(개선) 과 재정 실태 분석(Ⅱ),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제도改善(개선) 내용과 재정실태 분석(Ⅲ), 공적연금 제도改善(개선) 을 위한 국내외 대안의 비교 검토(Ⅳ), 공적연금 제도改善(개선) 의 방향 (Ⅴ)을 제시하고 있다아
Ⅱ. 1998년의 국민연금 改善(개선) 과 연금재정 평가
1. 1998년 국민연금 제도改善(개선) 평가
1997년 말 국민연금제도改善(개선) 기획단에서는 우여곡절을 거쳐 하나의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금수급연령도 현행의 60세에서 2013년부터는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제안과 국내의 연금제도 改善(개선) 과 관련한 주요 위원회의 제안의 공통점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소득보장제도는 다양하면 할수록 좋고, 유연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경직적인 제도로서 變化무쌍한 21 세기(世紀) 의 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變化에는 많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그 저항은 현재의 제도가 고착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많은 제도가 선발 선진국의 경험이 후발국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아 그러나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선진국이 걸었던 길대로 가면, 편하게 갈 길을 두고 험한 길을, 지름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