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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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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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민(Citizen)사회는 이를 막아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시민(Citizen)사회는 발전된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이다. 이러한 대의제(대의민주주의)의 오작동은 자주 발생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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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정을 잘 못 이끌거나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면 법을 만들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시하는 입법부 즉 ‘국회’가 조사 및 책임을 물을 수 있따 그런데 왜 시민(Citizen)들이 자기 일을 뒤로 미루고 거리로 나온걸까.
government 와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견제하는 장치는 없는가. 바로 여기서 시민(Citizen)의 참여와 견제가 필요해진다.
참여연대, 환경연합, 인권연대, 경실련 홍사단, 진보연대 등,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비government 기구(NGO)가 대표적인 시민(Citizen)사회이다.
그것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Citizen)의 토론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 ‘시민(Citizen)사회’는 도식화해보면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개인 사이에 위치해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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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⓵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⓶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따 헌법 1조의 내용은 1948년 제헌 이후지금까지 동일하다. 한국 경제는 거대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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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많은 시민(Citizen)이 저녁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이 주인인데 대통령이 주인 행세를 하며 국정을 잘 못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들 비government 기구 시민(Citizen)운동 단체는 비government , 비영리, 공익, 자발성 등에 기초해 government 와 국회를 감시하고 사회적 삶을 改善(개선) 하려고 노력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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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재벌에 대한 감시, 언론의 횡포에 대한 감시도 시민(Citizen)사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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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슷한 배경을 지닌 보수 족벌 언론의 횡포도 심각하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과 이들의 집합체인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국정을 감시하는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