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약관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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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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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효예고부약관과 구별되는바, 후자는 최고의 의사표시는 하되 해지의 의사표시는 불필요한 것으로 하는 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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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약관의 법적 효력
실효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1) 실효약관의 의의
상법상 실효약관이라 함은 일정기간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면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을 의미한다.
2) 문제점(問題點)
이러한 약관은 대량의 반복거래를 하는 보험자에게 사무처리의 편의를 가져다 주는 effect가 있으나, 상법 제 650조 2항에 규정된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실효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는 effect가 있어 동 약관이 상법 제 66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2. 학설
1) 유효설
실효약관은 대량거래에서 생기는 법률관계를 최소의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의 판단에는 보험단체로서의 특질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러한 실효약관도 유...
실효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1) 실효약관의 의의
상법상 실효약관이라 함은 일정기간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면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을 의미한다.
2) 무효설
이러한 실효약관은 상법 제 650조 2항의 규정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측을 불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법 제 66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는 견해이다.”라고 판시한 이래 무효설로 일관하고 있따
4. 검토
이는 결국 그 배후의 보험단체를 대표하는 보험자를 우선하느냐 그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를 우선하느냐의 문제이다. 상법 제 650조 및 663조의 취지상 최고조차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자동실효되도록 하는 약관은 보험계약자 측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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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문제점(問題點)
이러한 약관은 대량의 반복거래를 하는 보험자에게 사무처리의 편의를 가져다 주는 effect가 있으나, 상법 제 650조 2항에 규정된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실효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는 effect가 있어 동 약관이 상법 제 66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2. 학설
1) 유효설
실효약관은 대량거래에서 생기는 법률관계를 최소의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의 판단에는 보험단체로서의 특질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러한 실효약관도 유효라는 견해이다. 이는 실효예고부약관과 구별되는바, 후자는 최고의 의사표시는 하되 해지의 의사표시는 불필요한 것으로 하는 약관이다.
3. 判例
판례는 종래 실효약관의 효력을 긍정하기도 하였으나 9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실효약관은 계속보험료가 그 지급유예기한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 650조 소定義(정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 65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 663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범위안에서는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