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한국역대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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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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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헌법 개정(유신 헌법 ; 1972. 12. 26) 주요 개정 내용 ) 대통령 -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 임기 6년, 중임제한 폐지) 유정회(대통령이 지명한 국회의원. 전체 의원수의 1/3 해당) 설립 )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설립) 국회의 국정 감사권 박탈(국정 조사권만 유지)) 대법원장 - 재선 허용)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비상 시국'에서 대통령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긴급조치를 내릴 권리) 부여) 법관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 '통일이 될 때 까지' 지방자치제 폐지) 대법원의 위헌심판권 박탈 헌법개정 제124조 (1)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2)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 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3)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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