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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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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analysis틀에 대한 요점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 누가 급여를 받는가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 무엇을 받는가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strategy)은 무엇인가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사회복지정책의 analysis틀
사회복지정책의 analysis유형(3P)
과정analysis(studies of process)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analysis하는 접근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기술적 투입요소에 대한 사례(instance)연구
산출analysis (studies of product, 산물analysis)
-기획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산물로서 프로그램(program]) 안이나 법률 또는 확정된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analysis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선택의 형태와 내용analysis
성과analysis(studies of performance)
-특정한 정책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program]) 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
-프로그램(program]) 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가, 프로그램(program]) 을 실시하여 얻은 effect이 무엇인가를 연구함
사회복지정책 analysis의 기본틀
선택의 차원
의미
선택의 대안
할당
(allocation)
수급자격:
대상체계
귀속적 욕구
사회적 공헌/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
전문가 판단에 의한 진단적 差別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상태에 따른 욕구
급여
(benefits)
급여종류:
급여체계
현금, 사회서비스, 물품, 신용(변제), 물품교환권(증서), 기회, 권력 등
전달
(deliv…(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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