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法] 미디어법의 당위성, 미디어법 상황, 미디어법 쟁점, 미디어법 찬성, 미디어법 반대, 미디어법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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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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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조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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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Agenda
미디어 법이란 무엇인가
개정안 내용 및 법안
자료(資料)를 통해 본 현재 상황
미디어법 찬반 논란에 대한 쟁점 분석
제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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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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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 법이란 무엇인가
‘미디어법’은 법률상 definition 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
지난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 모두 7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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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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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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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 (신문법, 방송법 중심)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 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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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資料)를 통해 본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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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資料)를 통해 본 현재 상황
-지난 2008년 12월 :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제출과 여당의 강력한 반발
-2009년 2월: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장의 직권 상정
-2009년 3월: 사회적 논의 기구로
‘미디어발전논의위원회’ 발족
-2009년 6월: 현재 위원회의 여야위원들이 보고서
제출, 검토 후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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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資料)를 통해 본 현재 상황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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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資料)를 통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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