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계호의 의의와 종류 및 내용, 계호권자, 계호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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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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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법규에서 사복교도관 중 교회직 분류직 직업훈련직 공무원도 직무상 필요한 때는 계호권이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위의 사복교도관은 교정시설 내에서는 제복교도관의 계호권과 차이가 없다. 즉 사복교도관은 제복교도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도 계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I. 계호의 종류
1. 수단에 의한 분류
물적 계호와 인적 계호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시설 재구 무기 보안장비에 의한 계호이다. 그러나 관련법규에서 사복교도관 중 교회직 분류직 직업훈련직 공무원도 직무상 필요한 때는 계호권이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위의 사복교도관은 교정시설 내에서는 ...
[교정복지] 계호의 의의와 종류 및 내용, 계호권자, 계호의 효과(效果)
목차
[교정복지] 계호
I. 의의
II. 계호권자
III. 계호의 종류
1. 수단에 의한 분류
2. 대상에 따른 분류
3. 장소에 의한 분류
4. 상황의 긴박성에 따른 분류
IV. 내용
V. 계호의 효과(效果)
VI. 계구와 무기 및 보안장비
Reference List
[교정복지] 계호
I. 의의
계호란 시설 내의 안전과 수용자의 규율유지를 위한 경계작용과 수용자의 보호작용을 말한다(경계와 보호의 성격을 내포함). 현재는 교정이 구금만아니라 보호기능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보호기능이 더 중시된다
II. 계호권자
원래 고유한 의미의 계호권자는 교정직렬 중에서 제복을 착용하는 교정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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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정복지] 계호
I. 의의
II. 계호권자
III. 계호의 종류
1. 수단에 의한 분류
2. 대상에 따른 분류
3. 장소에 의한 분류
4. 상황의 긴박성에 따른 분류
IV. 내용
V. 계호의 효과(效果)
VI. 계구와 무기 및 보안장비
Reference List
[교정복지] 계호
I. 의의
계호란 시설 내의 안전과 수용자의 규율유지를 위한 경계작용과 수용자의 보호작용을 말한다(경계와 보호의 성격을 내포함). 현재는 교정이 구금만아니라 보호기능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보호기능이 더 중시된다
II. 계호권자
원래 고유한 의미의 계호권자는 교정직렬 중에서 제복을 착용하는 교정직 공무원이다. 인적 계호란 계호권 있는 교도관의 신체적 정신적 작용에 의한 계호이다. 여기에는 거실내 계호와 거실의 계호가 있다
거실내 계호에서의 특징은 교도소 등의 외문 출입문 거실 작업장 기타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외부와 차단하여야 하나, 필요에 의하여 일시 개방하는 때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하며, 교도소 등의 자물쇠와 열쇠는 지정된 교도관이 보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고받지 못하며, 교도관은 당해소장의 명령이나 다른 교도관의 참여없이 수형자의 거실을 열거나 또는 수형자를 거실 밖으로 내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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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은 거실 면회실 문 외벽 전망대 등 교도소 등의 건조물과 부속설비를 말한다.
